한국어 교육 정책의 이해

기획 발표 / 한국 어문 정책의 이해

조 남 호*

* 국립국어원 국어연구기획부장

	<차례>
1. 정책 추진 배경 2. 정책의 대상 3. 정책의 필요성 4. 정부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5. 정책의 향후 방향

<요약>

한국어 교육 정책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정책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 정책이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대상자들은 다소 거칠게 말하면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자국어 보급, 문화 간 교류, 재외동포 교육, 그리고 국내적으로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2009년도 현재 한국어 교육 정책은 6개 정부 부처에서 간여하고 있으며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통해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강좌, 교육과정, 교재, 교원 등 양질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조건이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

□ 주제어 :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교육 정책

이 논문은 다음 과정을 거쳐 게재함.

논문 접수 : 20xx년 x월 xx일

심사 완료 : 20xx년 x월 xx일

게재 확정 : 20xx년 x월 xx일

정책 추진 배경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3집 1호

한국어 교육 정책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한국어 교육이 연관되는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정책 범위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여러 부처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보다는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 정책이 확대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08년 외국인 현황에 대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854,007명이라고 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7%인 484,674명(중국동포:362,92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9,848명(9.4%), 필리핀 39,372명(4.6%), 태국 30,051명(3.5%), 미국 28,853명(3.4%)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158,866명으로 이중에서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는 566,116명(48.9%)이고 결혼 이민자는 122,552명(10.6%), 외국인 유학생은 71,531명(6.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93.4%인 528,812명은 단순 기능 인력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으며 결혼 이민자 중에서 여성은 10만 8천 명, 남성은 1만 4천 명이라고 한다. 2003년 수치와 비교한 아래의 표에서 불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1월 12일자 법무부(www.moj.go.kr) 보도자료 “2008년 총출입국자 38,203,620명으로 지난해보다 4.1% 감소” 참조.

<표 1> 재한 외국인 수

	등록 외국인	체류 외국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2003년	437,954	678,687	44,416	9,705
2008년	854,007	1,158,866	122,552	71,531
증가 비율	195%	170%	225%	737%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도 늘었다. 물론 통계로 잡힌 외국인들이 모두 우리말을 배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특히 결혼 이민자처럼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늘면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한류가 유행하면서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북경 한국문화원 한국어강좌 수강자가 1994년 700여 명에서 2005년 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 내 한국어강좌 개설 대학이 1996년 140여 개에서 2005년 350여 개 대학으로 늘었다(국립국어원, 2007: 10).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도 급증하여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응시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SAT)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생이 1999년 2,128명에서 2007년에는 4,1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2008년 9월 17일 보도자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대폭 증가”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지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82,881명이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159,739명이 지원하였다. 시험 첫 해였던 1997년에는 지원자가 2,692명이었다.

데일리노컷뉴스, 2008년 10월 16일. “美수능, 한국어 선택 응시자 일본어의 2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60905(검색일, 2009. 4. 1.) 참조.

이처럼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기면서 정책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그 결과로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이 많이 추진되게 되었다.

정책의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대상은 누구일까?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정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외국인만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정책 대상이 복잡한 것이 중요한 한 이유이다.

학계에서는 흔히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국어 교육이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분한다. 교육의 대상이 다름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한국어 교육 정책이라고 할 때도 이 구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그보다는 다소 범위가 넓다.

박영순(2002: 11)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2언어로서나 하나의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모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모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기는 하다. 앞서 제시한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 외국인은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그들의 자녀도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취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209명(초:755명, 중:391명, 고:63명)이다. http://www.mest.go.kr/ms_kor /inform/1/2/1208225_8686.jsp(검색일, 2009. 4. 1.)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최근에 늘고 있다.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2000년 이후 2008년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 국적자는 남성 11,089명, 여성 43,190명 등 54,279명이다. 아래의 표는 국적별 귀화자 현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이 ‘국적 및 귀화자 현황’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172,353명으로 일본이 74,62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미국 63,841명, 캐나다 17,287명 등이다.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 130866&kind=menu_code&keys=1(검색일, 2009. 4. 1.)

<표 2> 국적별 귀화자 현황

연도 국가	총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8월)
중국	45,164	71	602	2,694	4,627	5,682	10,543	6,649	7.364	6,932
필리핀	3,858	1	3	59	892	1,042	747	312	324	478
베트남	2,219	0	4	25	78	140	356	229	444	943
몽골	404	1	0	9	42	35	103	32	77	105
파키스탄	287	8	9	11	63	58	66	18	32	22
기타	2,347	119	106	174	284	304	484	237	295	344
총계	54,279	200	724	2.972	5,986	7,261	12,299	7,477	8,536	8,824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던 재한 외국인 수에서의 결혼 이민자의 수와 여성 국적 취득자를 비교하면 아직 상당수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장기적으로 대부분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면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 중에서 조선족이라고도 하는 중국 동포들은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적은 중국이어도 모어를 한국어로 하여 성장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조영달(2006: 26)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31,739명이다. 전체 66,912명 중에서 47.5%의 비율이다. 2005년도 통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조선족이 구사하는 우리말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접한 바 없으며 실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어로 한국어를 익힌 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혁(2007: 3)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속하는 사람들을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의 셋으로 구분하면서 새터민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 교육 차원이 아니라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새터민과 조선족은 우리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 또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로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여 성장했을 것인데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외국에 오래 살다가 귀국한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말을 모어로 익혔으면서도 우리말이 서툴러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처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가정이든 귀국 가정이든 자녀들의 우리말 구사 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 5)에서 소개한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초등학생이 11,444명, 중학생이 1,588명, 고등학생이 413명으로 모두 13,445명이다. 이 숫자는 학생 통계일 뿐이며 이들이 모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외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외동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2007년도 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7,044,716명이다. 이들 중에는 국적이 한국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국적이 한국인 경우, 즉 비외국인으로 제한해도 모두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 역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된다.

조항록(2004: 203)에서는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의 수가 단순 숫자 면에서 세계 나라 중에서 10위 내외라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들은 범위가 꽤 넓은 편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어를 모어로 익히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의 주요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조건에 맞지 않아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소 거칠게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이들이다.

정책의 필요성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면서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다.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간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은 민간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가 한국어 보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자신의 돈을 들여 배우고 그것이 영어 교육 사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듯이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도 자신의 돈을 들여 배워야 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체로 한국어 교육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런 의문도 제기되므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요만 충분하다면 민간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의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어보다 우위에 있는 일본어의 경우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년 전 필자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일본어 교육 현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지적을 들었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가가 개입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민간이 이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 왜 한국어 교육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세계 주요 강대국은 자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국어 보급 기관을 두어 체계적으로 자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영국의 브리티시카운실, 프랑스의 알리앙스프랑세즈,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중국의 공자학원 등은 그런 기관들이다. 이처럼 자국어를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의 배경이 되는 나라와 문화에 친숙하게 된다. 자국어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국어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된다.

그렇지만 언어의 보급은 언어의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선행해야 한다. 그 나라에서 취직하고자 하든, 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두고 배우고자 하든, 또는 단순히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든 어떤 이유로든 관심이 있어야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한국어 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류, 우리나라 기업의 국외 진출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결과이지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경우에는 다른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고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만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지만 진정한 한국어 교육은 문화 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국가간 인적 이동이 활발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소통의 확대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교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에 비해 일방향적인 전파는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단지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자국 내에서 외국어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데 대한 반감도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에서 한류의 확대를 반기는 동안 국외에서 혐한류가 등장한 것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 교육도 일방적인 문화 전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문화 교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행위를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언어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경원시하던 사람들,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과정이다.”(김하수, 2008: 207).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재외동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한국어 교육 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재외동포들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초기에 나타난다. 남북의 이념 대립의 영향을 받은 면이 없지 않지만 재외국민에 관심을 두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우리나라와 거주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일찍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단지 외국인에게 우리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국과 연계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를 국가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항록(2004: 200-201)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민족적 정체성을 갖추며,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은 물론 배경 사회가 되는 한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해 다룬 이병규(2008ㄱ: 359)에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어 사용권역의 확대를 통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존과 발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하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지원’, ‘재외동포의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수단 제공 지원’, ‘한국문화와 타문화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한국문화의 보급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언어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고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증대되고 갈등을 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문제는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의 문제로 인해 학교 교육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럽 사회에서처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언어 교육이 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언어적 소수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현재 한국어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이다.

국어 정책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다국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예산이 늘면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는데 국어기본법이 그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9조에서는 아래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일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로 정하였다.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004년 11월 국어 정책에 관한 업무가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전까지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중국, 구소련 지역 등 북한의 영향력이 있던 지역에서 남한의 어문 규범을 보급하는 일을 하면서 국외 교육을 시작하였고 어문 규범 보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한국어 교사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2000년부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서 편찬, 주요 어휘 용례 수집 및 정리, 한국어 학습용 어휘 평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4월에 정책 업무가 다시 본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중에서 교원, 교재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어원에서 담당하지만 정책 수립, 타 부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책 업무가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면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근에 들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영어 및 아시아 5개 언어로 된 초급 한국어 교재 4종 등 각종 교재 및 부교재의 편찬, 한국어 교원 연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하는 세종학당을 중국 중심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책은 먼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에서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77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오늘날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라는 재외국민의 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2월에는 재외동포재단법이 통과된 후 재외동포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조항록, 2004: 207). 현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글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늘고 이들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이 학교 교육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과학부에서 2007년 5월에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따르면 2006년에 6개 교육청에서 23종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한국어(KSL)반, 방과후학교를 총 97개 학교(초:89, 중:5, 고:3)에서 111개 강좌를 운영하여 858명(초:811, 중:34, 고:13)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1997년부터 시작한 한국어능력시험도 관장하고 있다. 처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담당하던 이 시험은 1999년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험 범위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이며 평가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6개이다.

주 2)에서 소개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참조.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과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담당)도 펼치고 있다. 해외 한국어 지원 사업은 외교통상부에서도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이병규(2008ㄱ)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91년 11월부터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EPS-KLT)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목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 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 (구직자 명부 작성시 활용)

ㅇ 시행국가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ㅇ 출제 및 시험방법: 듣기 및 읽기 2개 영역으로 구성, 객관식 4지 택일형 필기시험

ㅇ 합격자 결정 기준 :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득점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또한 노동부에서는 전국 5개소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8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2009년에 20개를 추가하여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 생활 지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센터의 기본 사업을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창업 지원 사업 등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수사업”이라고 밝혀 한국어 교육이 센터의 기본 사업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업 이전에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현 여성부)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본사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목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책 지원

❍ 대상: 결혼 이민자

❍ 내용: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 교육 실시

❍ 과정: 5단계 과정: 초급 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과정

※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병행: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EBS 방송교육과 연계교육 등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등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적 취득에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이민자와 국민 쌍방향 관점의 다문화 사회 통합프로그램으로 이민자는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20시간과 400시간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2009년 1월 14일 시범 운영을 위해 2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다. 동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어 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관해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자료들에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외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3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를 만들어 매년 분기별 1회 이상씩 업무 조정 및 협조 회의를 열고 있다(이병규, 2008ㄱ: 41).

또한 이와 별도로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월 22일 공식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중의 하나로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가 포함되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브랜드로 통합하는 일을 추진한다. 외국의 여러 나라가 자국어와 문화 보급 기관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외 한국어 보급 사업과 교육 체계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까지 한글학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하고 2012년까지 세종학당의 개설 수를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U-세종학당 사이트를 구축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사이트들을 연계하고 교재․교육 콘텐츠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나아가 2010년 이후에는 한국어 e-러닝 통합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및 http://korea.kr /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64013&category_id=subject&currPage= 참조.(검색일, 2009. 4. 1.)

정책의 향후 방향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1959년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 기관이 생기면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가 1980-90년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도 재외동포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요가 없었던 만큼 관련 학계에서도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처 제대로 여건을 갖출 틈이 없이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 바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국어 교육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여건이 미비한 만큼 교육 수요자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좌, 교육과정, 교재, 교원 등 양질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조건이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강좌 개설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국외의 경우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이 오래 전부터 개설되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일반 외국인을 위해서 세종학당이 개설되었으며 재외 문화원에서도 한국어 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강좌가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강좌 개설의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늘어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좌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계가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주로 대학 부설 한국어 전문 연수 기관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교육 영역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왔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조항록, 2008: 306).

한국어 교육 수요가 늘면서 한국어 교재도 다양화되고 있다.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고 언어권별 교재, 재외동포, 여성 결혼 이민자 등 교육 대상 특성에 맞는 교재도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당한 교재가 없다는 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고 있다. 교육 대상, 교육 목적이 다양한 데 비해 아직 개발된 교재의 종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재도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쫓아가느라 초중급 단계 중심으로 교재가 개발되어 고급 단계의 교재가 부족하다. 부교재 또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에서도 교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히 민간에서 감당할 일은 아닌 만큼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재와 아울러 교육과정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정규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의 특성상 주말 집중 교육, 방문 교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야 하고 이 또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갑자기 교육 수요가 늘면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교원 양성 기관도 많이 늘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획득한 한국어 강사의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 영역에서 자원봉사자에 의존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한국어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은 한국어 교원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의 한국어 교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을 확보한 사람은 2,349명이다. 2급이 795명이고 3급이 1,554명이다.

강좌 개설, 교재 개발, 교과 과정 개발, 우수 교원 확보 등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다. 민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만한 큰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 교육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만큼 국가에서 부족한 투자 부분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근거로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세우고 우선 순위를 정해 투자를 하면서 한국어 교육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

지금은 한국어 교육의 팽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려져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한국어 교육이 계속 팽창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예컨대 지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언제까지 수요가 늘어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어 교육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 기관의 경우에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수요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각종 현황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자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수강생 또는 교원의 요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한 통계, 한국어 교원 수급 계획 등등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부분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형편이며, 일의 규모상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국가에서 직접 구축하거나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더 생각할 점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로 우리말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외국어 교육은 문화 간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 간 소통과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 정책적으로 그런 식의 접근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사회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우리도 미리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우리와 교류가 많은 나라와 언어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07), □국어발전기본계획□.

국립국어원(2008), □세종학당 논총□, 글누림출판사.

권순희(20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학연구□ 27.

김정은(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

김하수(2008), ｢외국어 교육학으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문제로서의 언어1□,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헌민․김유미․박지현(2008),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김호정(2007),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방향에 대한 일고찰-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 18-1.

박상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21-2.

박영순(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수정판), 월인.

서  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이병규(2008ㄱ),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새국어 교육□ 79, 국립국어원(2008)에 재록.

이병규(2008ㄴ),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론 정립을 위한 탐색｣, □한국어 교육□ 19-3.

전경숙 외(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항록(2001),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정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합.

조항록(2002),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조항록(2004),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정책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 교육｣ 15-2.

조항록(200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언어학□ 16-1.

<Abstract>

Understanding the Policy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Jo Nam-ho

The education policy of the Korean language started in the 1990s. The objective range of the policy was expanded throughout the 2000s. Above all, the two backgrounds for this are increased deman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social interest in its education. Roughly speaking, the subjects of the education are all people who are not good in Korean. While some people doubt its necessity, it is essential to provide non-native speaker with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interchange cultures between countries, educate Korean residents abroad, and weaken conflicts arising from the linguistic barrier. In 2009, six government divisions are involved in this education initiative, and arrangement of redundant policies between them is in progress. Since 1990s, several government divisions have engaged in this initiative, but such efforts were not sufficient in many respects. It still requires further efforts in their policy. It needs to improve many conditions such as lectures, learning courses, textbooks, and teachers, etc for the better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eign workers,
married woman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on education